조달우수제품

1.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

공공기관 물품구매의 10%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 중소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

법적근거 :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

2. 「판로지원법령」 상의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

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,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

법적근거 :
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6조제1항제3호의 ‘바목’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5조제1항제6호 ‘라목’의 5
「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제8조 제7호

※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

법적근거 :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조 제1항 제1호

3.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

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,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

법적근거 :
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6조제1항제3호의 ‘바목’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5조제1항제6호 ‘라목’의 5
「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제8조 제7호

※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

법적근거 :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조 제1항 제1호

4.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

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 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,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

법적근거 :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 제3항